2023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(+기준 중위소득 30%, 기초생활수급자)!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.47% 오르며 역대급 인상을 보여줬습니다. 이로 인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 기준 또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즉, 2022년에 아쉽게도 생계급여 수급자격에서 탈락하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도전하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에게 주어지는 2023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2023년 기준 중위소득
정부 및 각종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지원 사업 공고 뉴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기준 중위소득. 2023년 기준 중위소득 표가 공개되었습니다.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1인 가구 기준 약 207만 원, 3인 가구는 약 443만 원, 4인 가구는 540만 원 등으로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.
| 가구원수 | 2023년 | 2022년 | 인상률 |
|---|---|---|---|
| 1인 | 207만7892 | 194만4812 | 6.84% |
| 2인 | 345만6155 | 326만85 | 6.01% |
| 3인 | 443만4816 | 419만4701 | 5.72% |
| 4인 | 540만964 | 512만1080 | 5.47% |
| 5인 | 633만688 | 602만4515 | 5.08% |
| 6인 | 722만7981 | 690만7004 | 4.65% |
만약 본인이 1금융권 대출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저금리의 수급자 대상 정부 저리 대출 상품 또한 있으니 같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.
같이 읽으면 좋은 글 :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 알아보기
2023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기준 금액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생계급여 기준 금액인 기준 중위소득 30%의 상한선도 인상되었습니다.
| 가구원 수 | 2023년 기준 |
|---|---|
| 1인 | 623,368원 |
| 2인 | 1,036,846원 |
| 3인 | 1,330,445원 |
| 4인 | 1,620,289원 |
| 5인 | 1,899,206원 |
| 6인 | 2,168,394원 |
위 테이블에서 보시다시피 2023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62만 원, 3인 가구는 약 162만 원 등입니다.
단, 수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.
소득인정액이란?
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. 예를 들어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월 103만 6,846원입니다. 만약 2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3만 원이라면,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13만 원을 차감한 90만 6,846원입니다.
소득인정액 산정 기준
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산출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 환산액입니다.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
소득평가액 = 실제소득 =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– 추가적 지출요인
재산의 소득환산액 = (재산가액 – 기본재산액 – 부채) *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
직접 계산하는 것은 어려우니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.
부양의무자 적용 기준
정부에 따르면 2023년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됩니다. 단,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(월 소득 834만 원) 초과 또는 일반재산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2023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일
기초수급자로 결정되어있다면 생계급여 신청은 복지로 (bokjiro.go.kr)에서 바로 가능합니다.
단, 기초수급자 완료가 되지 않은 분들은 본인의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.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될 수있습니다.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- 통장 사본
- 신분증명 서류
- 가족관계 증명서
- 근로능력 증명서류
- 재산증명서류
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약 2개월 간의 심사기간 후 대상자를 선정, 지급하게 됩니다.
지급 방법
생계급여는 금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식품권, 식당이용권 등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급여는 수급자가 신청한 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금융회사 또는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일부 사례에서는 현금을 직접 지급합니다.
생계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.
요약
이상으로 2023년 생계급여 신청 자격 및 기준 금액 (+기준 중위소득 30%)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.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이니 만큼 기준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어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