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100% 조건! 청년이라면 꼭 세금 절세 방법 확인하고 창업 시도해서 5년 간 세액 100% 감면 받아보도록 합시다.

청년 중소기업 창업을 고려 중이시라면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세액 감면 조건입니다.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세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우선 창업하고 돈 벌기 시작하면 그 때 세무사와 함께 세금 문제를 논하기 시작하는데, 이렇게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세액 감면 제도를 100% 활용하지 못 합니다.

필자 또한 무작정 창업 도전 후 이런 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100%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많이 아쉬워했는데요, 이 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창업 전 절세 혜택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꼭 세액 감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자세한 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금 100% 감면 받는 방법 본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.

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100% 조건

본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(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)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2022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해당 법령을 자세하게 확인하려면 이 곳을 확인해주세요.

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시 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100% 조건에 부합하며 부합될 시 5년 간 혜택을 봅니다. 신청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[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(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)]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.

청년이어야 함

청년 창업 100% 세금 감면 조건 첫번째는 사업주가 청년이어야 합니다.

청년 창업이란?
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서 말하는 청년 창업이란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 사업자 : 창업 당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대표 사업자 (단, 군 복무 시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추가 ex. 사병 2년 복무 시 만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)
법인 사업자 :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하며,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함. 

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이어야 할 것

두번째로 사업장의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여야 합니다.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권 중 인구 그리고 산업이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수도권 인구 그리고 산업의 배치 조정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과밀억제권역,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역보전권역으로 나뉘며,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종합소득세 100%, 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시 50%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

청년-중소기업-창업-세액-감면-100-조건

위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 중이며 집에서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

같이 읽으면 좋은 글 : 비상주 오피스 고르는 팁 (가상 사무실 절세 방법)

업종 확인

청년 창업한 업종이 조특법 제 6조에서 열거하는 업종이어야 합니다. 2021년 8월 17일부로 개정되었으며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1. 광업
  2. 제조업(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  3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 재생업
  4. 건설업
  5. 통신판매업
  6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(이하 “물류산업”이라 한다)
  7. 음식점업
  8. 정보통신업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.
    •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
    • 뉴스제공업
    •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

최초 창업일 것

마지막 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100% 조건은 최초 창업일 것입니다.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경우 최초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에 조특법 제 6조 혜택을 받지 아니합니다. 또한, 사업 승계 및 인수하여 창업할 경우, 법인 전환, 재창업 등 또한 신규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점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관련 질문

다음은 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신 질의응답입니다.

1. 세액 감면 기간 중 대표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?

창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 중 창업자가 아닌 자로 대표자가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됩니다.

2. 주소지 이전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?

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 감면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, 지점 등을 설치하면 감면율이 낮아집니다. 또한,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수도권과밀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세액감면율은 변경되지 않습니다.

출처 : 조특, 서면-2019-법인-1931, 2020.09.11

3. 공동 창업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?

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청년 창업 세액 감면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.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창업자 모두 감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.

폐업 시 혜택 회수되나요?

폐업 시 세액 감면 혜택이 회수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.


이상으로 ‘청년 중소기업 창업 세액 감면 100% 조건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그럼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